브리핑

성명인권은 좌절하지 않는다 -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의 학생인권조례 부결에 대하여

[긴급성명] 인권은 좌절하지 않는다.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의 학생인권조례 부결에 대하여



한동안 잠잠했던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움직임에 전국의 교육공동체를 비롯한 시민들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언제나 그랬듯이 반대세력들의 행동은 거셌다. 하지만 어제 경남도의회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가 부결되었다. 찬성 3 반대 6 이라는 결과에 더 참혹한 것은 자신을 스스로 개혁성향이라고 칭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원성일, 장규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일 것이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도내 학내 구성원 중의 하나인 청소년 성소수자의 안전한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하다시피 한 법안이었다. 그러나 반대세력의 압박 앞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의원들은 얼굴도 모를 누군가의 권리에 반대한 것이다.

경남학생인권조례가 부결됨으로 인해 누군가의 인권을 반대하는 세력에게 도의회가 정당한 명분을 줘서는 안 될 것이다. 인권은 나이와 신분, 성별, 정체성 그리고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보장되어야 할 시대의 사명이다. 그렇기에 어떠한 역경에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경상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멈춰왔던 전국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의 시동을 걸어줄 마중물이었다. 경남도의회는 시대적 발걸음에 맞추지는 못할망정 바짓가랑이를 붙잡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이 보여준 민심은 ‘개혁’ 이였다. 이번 일렬의 제정운동에서 반대세력이 보여준 행위는 차별과 혐오였다. 시대의 발걸음의 맞추지 못한 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민심의 역행한 도의회를 용서할 수 없다.

5월 24일 임시회가 남아 있기에 부결에도 주저앉아 좌절할 수 없다. 직권상정만 된다면 본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도의원들에게 경고한다. 도의회는 지금이라도 어제의 교육상임위의 민심 역행에 대해 반성하고 도민의 바람을 이행해야만 할 것이다.

2019년 05월 16일
경남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연명 단체>
광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부산퀴어문화축제기획단,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전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총 7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