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성명무지갯빛 해방물결, 이제는 "도의회"다!

[성명] 무지갯빛 해방물결, 이제는 "도의회"다!

- 경남학생인권조례 지지 선언 및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



<성명서 전문> 

산전수전을 겪으며 제정을 위해 노력했던 학생인권조례가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다. 10년이라는 강산이 바뀌는 세월이 지냈지만, 아직도 인권조레는 도의회에서 갈림길에 서 있다. 그렇기에 학생 인권은 아직도 학교의 담당 앞에 멈춰서 있다. 


경남퀴어문화축제는 학내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한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뒤처진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다시 돌려주고, 멈춰서 있는 학내 다양성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이다. 


지금까지 학생인권조례는 수많은 거짓 정보에 흔들려 왔다. 그만큼 경남 도내의 기득권 혐오 세력의 반발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를 볼 때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은 더욱더 확실해진다. 포용과 다양성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기득권 혐오 세력에게 얼마나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이 두려운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학교에서 성소수자와 인권이라는 단어는 금기시되어 왔다. 그렇기에 이번 학생인권조례가 실효성에 대한 논쟁은 있을 지어도 학교 담당을 넘어들어가는 순간, 그 물결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스쿨 미투라는 학내 성폭력에 대한 저항과 경종을 울리기 위한 거대한 파도를 이미 보았다. 그렇기에 학생인권조례라는 무지갯빛 물결이 학교 담장을 넘실대는 그 순간을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는 당이 조례안에 대한 어떠한 당론도 없이 도의원 개인에게 맡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이 던져주었던 민주당을 향한 개혁의 손길을 뿌리치는 것이다. 도의회의 절반이 정의당과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 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는 부결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되는 구조이다. 빠른 시일 내 집권여당의 결단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켜내야만 할 것이다.  


경남퀴어문화축제는 인권과 다양성이라는 무지갯빛 해방물결이 학교의 담장 넘어 넘실댈 그날을 꿈꾼다.  


2019년 05월 14일 

경남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